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22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