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024. 12. 31 종료)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3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재산 기준

【1단계】~24. 12. 31.부 종료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게시일

2022. 8. 31.

상시신청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 2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2-26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