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게시일

2025. 7. 4.

상시신청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8

선정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 1
    무주택세대구성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