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8

선정기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