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선정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재직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