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게시일

2024. 12. 19.

상시신청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