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1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 2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게시일

2026. 4. 30.

상시/기관 공고 확인

• 1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 2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 3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 4
  지급결정 통보
• 5
  계좌 입금

공통

• 1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 4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 5
  신분증,
• 6

선발방법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기타

• 1
  신청 서류가 누락‧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2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지원보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정책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정책 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