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제공]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지원대상

ICT 기업

지원 지역

전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등 ICT 신산업의 확산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모델에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이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사업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입력하면 AI를 통해 관련 규제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전 규제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희망하거나 관련 규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오니, 규제 확인 및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계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안내된 방법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분야

사업화

지원 내용 (공고 원문)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 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기술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근거 조항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각 항목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주요 기능 - 규제 유형 분류 : 위법·급기 소지/ 인허가·신고 / 규정 공백 / 상시 준수 - 근거 조항 제시 : 판단마다 관련 법령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시 - 소관 부처·참고자료 안내 :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 이런 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요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 -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 - 관련 규제 및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업 이용 대상 - 선착순 300개 기업(기업당 계정 1개 제공) https://www.sandbox.or.kr/board/noticeDetail.do?bdSeq=1162

온라인 접수

https://www.sandbox.or.kr/board/noticeDetail.do?bdSeq=1162

공고 안내

www.sandbox.or.kr/board/noticeDetail.do?bdSeq=1162

주관기관 구분

공공기관

신청 대상 구분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착순 300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