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행정안전부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시·군·구청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 접수기관
시·군·구청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정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는 최대 50%까지 경감되며, 이외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25% 감면이 가능해요. 이 정책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운영을 돕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과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이 정책의 타임라인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언론 보도2026. 4. 22. PM 04:26
안철수 의원,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2년 연장 추진...고령화 대응 입... · news2day.co.kr 보도
- 언론 보도2026. 8. 28. AM 07:56
김태선, 노인복지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 sejungilbo.com 보도
-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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