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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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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위로지원금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의료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문의처

보건소 · 전화 보건복지부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정책은 한센병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과 위로지원금을 제공해요. 위로지원금은 매월 190,000원을 지급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들의 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지원해요. 이 정책은 한센병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어요. 또한, 원폭 피해자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15970&bnefType=all&svcId=WII000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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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10:03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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