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산림청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입목등기부등본
문의처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 근거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31
-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백두대간 산림소유자에게는 소득감소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백두대간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벌채를 하지 않는 산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보호지역 지정 당시 공익용산지나 입목벌채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입목의 평균 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이어야 해요. 벌채를 하지 않고 보호하는 산림 소유자에게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이 정책과 함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같은 다른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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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0
보조금24 · 산림청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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