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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산림청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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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산림조합 ·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은 2003년 이전에 빌린 정책자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지원 내용은 정책자금 상환 연기, '04정책자금 대체자금, 연대보증 해소 자금, 그리고 부채 상환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 중에서 연대보증 해소 자금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보증을 한 임업인에게 이자를 상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 특례 채무 조정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17120&bnefType=all&svcId=1400000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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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09

    보조금24 · 산림청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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