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문의처
상담전화 · 전화 무료법률상담센터 13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 근거법령
법률구조법; 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등록장애인과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요. 이 정책은 소송 비용,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행정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요. 또한, 소송서류 무료 작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대학기숙사 확충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장애인 등 가산점 및 통학거리 가점 등을 고려해 지원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해보세요.
이 정책의 타임라인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08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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