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게시일 2025. 8. 26.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언제인가요?
- 게시일
2025. 8. 26.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등)
-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문의처
가족지원과 · 전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 근거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6, 제1항)
-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 선정기준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미리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최근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받은 양육비가 적은 경우, 그리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에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한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8세까지 지원해요. 이 정책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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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공식 등록2025. 8. 26. AM 09:00
보조금24 · 성평등가족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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