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 1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 2
  학습지 방문강사,
• 3
  교육교구 방문강사,
• 4
  택배기사,
• 5
  대출모집인,
• 6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 7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8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9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10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 11
  건설기계조종사,
• 12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 2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노무 제공자 유형

  • 지원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