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AI 노동법 상담 및 자율점검
게시일 2026. 10. 1.
원문 확인 2026. 10. 7.
한눈에 보기
대국민 AI 노동법 상담, 영세사업장의 AI 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서비스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청년 등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소득 조건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근로자와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AI 기반 맞춤형 노동법 정보 제공
- 상담안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퇴직금 산정,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 등 주요 근로조건별 24시간 실시간 맞춤형 상담 제공
- 자율점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 법 위반 소지 여부를 스스로 진단·확인할 수 있는 자가점검 기능 지원('27년부터)
언제인가요?
- 게시일
2026. 10. 1.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AI 노동법 상담 및 자율점검 서비스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점검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소득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근로 관련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인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 24시간 모니터링 및 자살예방상담지원 AI 개발 추진'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이 정책의 타임라인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언론 보도2026. 5. 24. AM 08:02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노동부 AI, 알바생 상담·사장님 계약서... · sentv.co.kr 보도
- 공식 등록2026. 10. 1. AM 09:00
온통청년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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