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024.

#412.

#531 종료)

#6○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7○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8○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9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10○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11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12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13*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14○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15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6○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17*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1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9무엇이 달라지나요?

#20【1단계】~24.

#2112.

#2231.부 종료

#23○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24-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25-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6○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27-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28-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29○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30-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31-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32【2단계】

#33○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34-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35-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36○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37-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38-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9【3단계】

#40○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41-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42-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43언제인가요?

#44게시일: 2022.

#458.

#4631.

#47상시신청

#48어떻게 신청하나요?

#49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5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51○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521.

#53공통서류

#54-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55-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56- 의무기록지

#57-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58-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59-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602.

#61추가서류 (안양시, 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62-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63○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641.

#65공통서류

#66-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67- 의무기록지

#68-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69-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70-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71-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722.

#73추가서류

#74-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75○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761.

#77공통서류

#78-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79-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80-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81- 근로중단 확인서(승인후 제출)

#82※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3문의처

#84보험정책과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85그 밖에 참고할 정보

#86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87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8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2-26

#89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9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9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