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지원

#1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4-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5-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6-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양육비 선지급제

#10-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11-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12언제인가요?

#13게시일: 2025.

#148.

#1526.

#16상시신청

#17어떻게 신청하나요?

#18기타 온라인신청

#1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1○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22○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23○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등)

#24○ 통장사본

#25○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26문의처

#27가족지원과 · 전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28그 밖에 참고할 정보

#29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0근거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6, 제1항)

#3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32선정기준: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33-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34-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5-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3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