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18~39세

#4소득 조건: 소득 무관

#5추가 자격 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6-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7*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8-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9*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10▸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11-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12-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13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14-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15-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16-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1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18-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1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20-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패해액 전액 회수 등)

#21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22-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23-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24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25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26전액 회수

#2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28무엇이 달라지나요?

#29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30-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31-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32-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33언제인가요?

#34게시일: 2026.

#355.

#3613.

#37상시/기관 공고 확인

#38어떻게 신청하나요?

#39① 민간월세 계약

#40② 이주

#41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42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43⑤ 월세지원

#44⑥ 사후관리

#4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6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47그 밖에 참고할 정보

#48선발방법: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49기타: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50-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51-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52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53-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54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55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56-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57-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58정책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59정책 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60지원 규모: 237명

#61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