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1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4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5ㆍ 적용기간: 육군 1951.

#63.

#76.

#8~ 2002.

#912.

#1031.

#11/ 해군 1949.

#126.

#1310.

#14~ 2002.

#1512.

#1631.

#17/ 공군 1951.

#185.

#1915.

#20~ 1971.

#218.

#2231.

#23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2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25무엇이 달라지나요?

#26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27언제인가요?

#282025.

#294.

#301.

#31~ 2026.

#323.

#3331.

#34어떻게 신청하나요?

#35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3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71.

#38온라인 신청 불가

#392.

#40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41*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423.

#43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44< 대상자 본인 신청>

#45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46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7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48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49< 유족 단독 신청 >

#50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51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2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53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54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55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56<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57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58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9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60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61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2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63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64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65<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66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67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68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69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70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1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72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73<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74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75*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76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77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78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79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80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별지 제7호서식)

#81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82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83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84<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85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86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87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88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89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90<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91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92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93③ 서명인증서 1부

#94* 한국 대(영)사관 문의,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95④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

#96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97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98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9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100문의처

#101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102그 밖에 참고할 정보

#10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04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10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4

#10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0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