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근거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9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