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생물 구제(기생충)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국고 100%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선정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