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1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4-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5-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6-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7-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8-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9(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0무엇이 달라지나요?

#11○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2-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13○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14- 국:지=40:60

#15-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16·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17·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18·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19○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20-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21-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22○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3-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24언제인가요?

#25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26어떻게 신청하나요?

#27방문신청

#2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9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30문의처

#31시·군·구청 ·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32그 밖에 참고할 정보

#3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4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3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4

#36선정기준: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37-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38-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39-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40-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41-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42< 지원 제한 >

#4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44-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45○ 지원 요건

#46-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47·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48-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4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