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보건복지부
현행 2025.10.23 시행 (타법개정)
조문 단위 비교를 저장한 기간(2024년 이후 시행 버전) 동안 내용이 바뀐 조문이 없어요. 앞으로 개정되면 바뀐 조문이 여기에 나타나요.
이 법령을 근거로 쓰는 가이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시행 버전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개정 표시(<개정 …>)와 공백 차이는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